아동 돌봄쿠폰
- ---과거 자료---/생활정보
- 2020. 4. 5. 11:28
목차
아동돌봄쿠폰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아동돌봄쿠폰 신청
아동돌봄쿠폰 관련 뉴스
아동돌봄쿠폰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하려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19 대응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되었죠. 예산 금액은 1조 539억원 입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의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으로),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아동돌봄쿠폰의 사용처는 대상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서 모두 사용가능하지요.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은 사용이 제외됩니다.
아동돌봄쿠폰의 지급 형태는 카드 또는 앱의 형태로 지자체가 발급하는 전자화폐로 발급합니다. 사용처는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아동돌봄쿠폰의 발급시기는 상이합니다.
아동돌봄쿠폰의 지급 형태가 종이상품권인 경우, 종이류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용처는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절차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본인확인, 신청서 제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 특성상 각 지역 내 식당이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온라인 사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상품권 ‘깡’을 비롯한 부정유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예기입니다..
아동돌봄쿠폰 신청
아동돌봄쿠폰의 발급시기는 4월 중입니다. 사용 절차는 자동 지급으로, 방문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전자상품권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근에 사용한 카드로 우선 안내합니다.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하죠. 안내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정부지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입니다. 아동돌봄쿠폰 신청 시에는 작성한 주소지로 4월 말에 배송됩니다.
아동돌봄쿠폰의 사용기간은 빠르면 5월쯤에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선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4월 총선 이후 국회 의결이 선행돼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전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의 사례를 볼 때, 아동돌봄쿠폰의 사용 기간은 2020년 12월 말일걸로 예상합니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도 6월 말까지 사용기간이 습니다. 때문에, 아동돌봄쿠폰을 수령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쿠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아동돌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동돌봄쿠폰 관련 뉴스
아동돌봄쿠폰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관련 뉴스입니다. 정읍시는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아동 돌봄 쿠폰을 긴급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2013. 4월 ~ 2020. 3월생)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약 4,074명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정읍시는 아동돌봄쿠폰을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읍시의 아동돌봄쿠폰 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말 까지라고 합니다. 정읍시의 아동돌봄쿠폰은 1인당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진천군도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용인시도 기초단체 최초로 1인당 2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발행했습니다. 다만 용인시는 초.중.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정부 지원과 중복되므로,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까지 합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88만 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추경 예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역사랑 상품권와의 연계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최대 500만명에게 소비쿠폰을 2조원어치나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정부의 소비쿠폰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서울·경기·대구 등 지자체에서 대상과 규모, 형태를 달리해 지급하는 재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자체 재난수당을 없애고,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 대상 특별돌봄쿠폰 또한 함꼐 수령 가능합니다. 부부와 7세 미만 아이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소득하위 45%)를 예로 들면 총 188만8000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셈이지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아동돌봄쿠폰 80만원(4개월), 건강보험료 8만8000원 감면(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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