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0년 3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기준은 직장과 지역에서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2020년 초 전 세계에 판데믹을 일으키면서 2020년 주가 대폭락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기본소득제가 이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에서 긴급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미국 시민 1명당 1000달러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죠. 대한민국에서도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국민 1명당 최대 1백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서울시가 3월 12~13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서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의 71.4%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안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조사한 결과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6%로 집계됐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습니다. 모름·무응답은 17.1%인걸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9%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5.2%였습니다. 잘 모름은 8.8%로 파악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같은 지자체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조사에 의한 통계로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한 것 같네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여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한다고 했었죠. 하위소득 70% 가구는 중위소득 15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월 3일에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로 대상을 정했으며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및 지역 혼합가입자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 기준선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지역, 혼합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구원수에 맞춰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남겨놓았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봅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월 3일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왔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4월 안에 추경이 통과된다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1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고 기간 내에 써야 하는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재원 규모는 9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예산의 20%를 지자체들이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미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해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방정부는 '맞춤형 지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정부에 20%를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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