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서울시의회가 24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추경' 등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인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목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금액,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목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금액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목적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코로나 19 피해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걸로 논의가 절충되고 있다”며 “중복해서 지급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도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법”이라며 “1회성 긴급 생계비 지원이다. 전체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한시적 성격인 만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24일 서울시의회는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8619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재난관리기금(구호 계정) 1271억 원을 활용하고 추경에서 2000억 원을 포함해 총 32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기초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168만 7,000가구(230만 명)에 88만~114만 원(3인 가구, 4개월)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 서울·경남 등 지자체들은 중위소득 100%까지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취약계층이 중복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에 차이를 보여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는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8619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19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11년 만입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대상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서 100%로 확대해 전체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넓혔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0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 1,90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등이죠.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 7,00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코로나 19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금액

서울시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를 30만∼50만 원씩 지급하는데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및 상품권입니다. 가구 수 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1회 지원입니다. 현재 개별 지자체에서 나눠주는 긴급지원금도 모두 소비쿠폰 방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으로 주면 저축을 하거나 수도권에 소비가 몰리게 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기는 다음달 총선 직후가 매우 유력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 796만 가구에 50만 원씩 주면 약 1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 앞선 추경의 1조 원을 제외하면 최대 10조 원가량을 마련해야 해 곧장 2차 추경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는 야당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고 준비절차에도 시간이 걸려 시기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30일 월요일부터 5.8일 금요일까지 40일간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는 4.16일부터 5.15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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