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경기도 주민에게 1인 당 10만 원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조 3천여 억 원에 달하는 비용은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오늘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기도 도민입니다. 24일 오후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과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박태순 산본 로데오거리 상인회장, 이정구 수원역전지하도상가 상인회장 등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1조 3,642억 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소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 금액, 신청, 수령방법, 경기지역화폐 서버 폭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금액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수령방법

경기지역화폐 서버 폭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천 3백26만여 명에 달하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고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 명입니다. 경기 연구원은 1인 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1조 1천23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천62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금액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민 해당합니다. 한편 경기 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더니,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만 지원했는데도, 꽤 큰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수령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거치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회에 한해 지급되며,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 저신용 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시·군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대안화폐로서,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 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선심성 지원이란 지적을 의식한 듯이 조건 없는 지급의 적합성 강조와 증세 등 주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코로나 19로 힘들어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서버 폭주

한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나고 얼마 안돼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의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인 경기도 도민들이 한꺼번에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서버가 과부하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후 12시경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박재양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체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는 하단 링크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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