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업수당 청구 폭증

결국 미국에서 실업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미국에서 실업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일시적인 해고가 잇따른 결과로 '반세기만의 최저 실업률'을 자랑했던 미국 고용시장의 초장기 호황도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실업수당과, 청구 폭증, 이로 인한 여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미국 실업수당 이란?

미국 실업수당 청구 폭증

미국 실업수당청구 여파는?

 

 

미국 실업수당 이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와 비슷한 미국 실업수당은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s)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인 만큼, 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제도이죠. 미국 실업수당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정당한 조건이 된다면 예외 없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제도는 기본적으로 연방과 주 정부의 협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필요한 재원 등만 조달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지급 실무는 주 정부가 거의 전담하고 있죠.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탈 수 있는 조건은 보통 해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물론 정리 해고도 이에 포함됩니다. 한국은 좀 더 다양한 사유를 실업급여 지급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미국의 실업수당 지급 조건이 더 엄격한 편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은 원칙적으로 고용주들이 내는 실업보험금, 즉 일종의 조세적 성격의 돈으로 재원이 조성된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은 가능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 지급이 많을수록 적립해야 하는 실업보험금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건 우리나라도 똑같죠. 어떻게든 고용주들은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갖은 수를 쓰곤 합니다.

 

미국의 실업수당는 기본적으로 26주, 즉 약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특정한 조건, 예를 들면 연방 정부에서 대량의 실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실업수당은 급여 지급 기간이 천차만별이다. 실직자의 나이에 따라 또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저 3개월에서 최장 8개월가량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미국에서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액수는 보통 회사 재직 때 수입의 절반 가량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직 기간 월 급여에 맞먹는 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수당를실업수당을 신청한 뒤, 재직했던 회사에서 반대해 급여 수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고, 이 경우 실직자는 주 정부의 노동 당국에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의 노동 당국은 회사나 실직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판정을 내리는 까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직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실업수당를 탈 수 있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폭증

최근 코로나 여파로 미국 실업수당 청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미국에서 사상 초유의 실업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주 28만 1000건과 비교했을 때, 약 12배를 웃도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추정치 100~200만 건을 훌쩍 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CNN은 이번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미국 노동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67년 이래 가장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1982년 10월 집계된 69만5000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여파로 기업체와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일자리의 10%에 해당하는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 실업수당청구 여파는?

매주 집계되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코로나 19가 야기한 일자리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집니다. 실업수당 신청이 급증한 것은 미국 다수 주(州)가 '자택 대피령'을 내려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킨 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의무휴업 지시 등 여파로 3월 셋째 주부터 레저·접객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한층 더 빠르게 늘어난 것도 한 이유입니다.

 

뉴욕, 뉴저지, 오리건, 켄터키, 콜로라도 등의 서버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전주 대비 많게는 수십 배로 늘면서 전산 시스템이 한때 다운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음식점 종업원이나 매장 점원 등 서민층이 대거 실직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이 없어서 쉽게 해고될 수 있는 이들은 당장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해당 주에서 6개월 이상 취업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직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에 따르면 미국 51개 주 가운데 16개 주는 실업수당 신청자의 20%가량만 지급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충족해 미국 실업수당을 받더라도, 매주 평균 385달러(약 48만 원) 수준으로 받습니다. 때문에 대출이자와 공과금 등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19 사태의 충격파가 실업 대란을 거쳐 소비 위축으로 연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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