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드디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드디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받으려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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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한 국민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4월 안으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5월 중순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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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로 언급했으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여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서울, 경기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기준으로 선정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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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 날인 4월 16일 정부가 7조 6천억 원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여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및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은 고액자산가로 분류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구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그 외에 재외국민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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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힙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면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경우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의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 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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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단, 온라인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신청은 온라인 신청와 방문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온라인신청은 사용 카드사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방문신청은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말은 방문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방법은 세대주가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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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2020년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수령시에는 세대원,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역시 요일제로 접수를 받으며, 주말은 방문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를 접속 후, 신청서를 입력하고, 읍면동(지역금고)에서 방문수령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한 사람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입니다.


3. 찾아기는 신청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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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방법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 장애인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어렵죠. 그럴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지자체별로 시행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을 하고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찾아기는 신청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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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월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서울시의 긴급재난생활비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등이 있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당시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떄문에 이번 정부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 시작 날짜를 유심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 신청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2020년 5월 11일 오전 7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2020년 5월 18일 오전 9시

찾아가는 신청: 지자체별로 다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날짜 잘 확인하셔서 빨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제기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는 주민센터를 방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수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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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는 5월 4일부터 열립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사이트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의 접속으로 사이트 폭주가 예상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첨부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5월 4일부터 가능)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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