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민식이법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어집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내용 때문에 과잉처벌, 혹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인 제공자 및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퍼뜨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졌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1시간 전까지 230만 명 넘게 참여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던 25살 조주빈인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조주빈이 누구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박사방 조씨 정체, 박사방 정보, 범행 수법, 조주빈 검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목차 박사방 조씨 정체는? 박사방 조씨 박사방 정보 박사방 조씨 범행 수법 박사방 조씨 조주빈 검거 박사방 조씨 정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미성년자 16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만 74명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약 3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죠. 2019년 11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 내용이 한국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공론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6일~17일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고 여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개요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n번방은 2019년 초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수십 개에 이릅니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