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우리 회사는 언제 적용될까?

2019년 4월 1일부터 25시간 근무 적용

지난 2018년 7월 1일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었죠.

이날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해서 2019년 4월 1일에 주 52시간 근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주 68시간 → 주 52시간

기존의 근무시간은

평일 40시간 + 12시간 그리고 주말, 휴일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제를 적용하면 평일, 주말 합쳐서 총 52시간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근무시간	평일40시간 +연장 12시간 +주말,휴일16시간 = 68시간
52시간제 근무시간	평일 40시간 + 평일,주말연장 12시간 = 52시간

 

300인 사업장부터 적용

2019년 04월 01일에 시행하는 주52시간제는 300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후 50~299인 사업장, 5인~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2019년 04월 01일
50~299인 사업장	2020년 01월 01일
5~49인 사업장	2021년 07월 01일

 

 

18미만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6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적용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주 52시간제는 강행규정입니다.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죠.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무리

우리 회사는 아직 멀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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