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추경... 2.5조 메르스 추경예산 넘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겁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2조 5천억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전파속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메르스때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을 집행하다 수입(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을 가리킨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고친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을 바꾸는 수정예산과 구별된다. 그동안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이를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이 이뤄졌다. 추경예산은 지출을 늘리는 추가예산과 총액은 그대로 두고 지출내역만 변경하는 경정(경정)예산을 합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추경예산 [追更豫算]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코로나 19 추경은 정부 계획에는 없었으나,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예상외로 심각해지면서 전격 추진되었습니다. 추경 규모와 추경에 들어갈 사업은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갈 사업은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10~11월 늦가을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5~6월에 추가 개최하는 방안과, 소비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마스크 지급 등 방역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추경에 포함하고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추경편성을 포함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보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 소비가 급감하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추경 예산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주목해야 겠습니다.